언론단체 7곳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법…자율규제기구 만들겠다"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언론 신뢰 회복·사회적 책무 강화

"언론중재법 개정안, 피해 구제 효과 없어…언론 자유만 침해할 것"

이의춘 회장 "징벌적 손배제 통한 언론재갈법 탄생할 것"

언론 7단체(방송기자연합회, 한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요 언론단체 7곳이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언론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7개 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7단체는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오보 등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제때, 충분하게 사과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 소홀했고 이런 잘못이 언론의 불신을 불러왔다"고 반성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정치권에게 해결 방안을 맡길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실효적인 자율 규제 체제를 만들어 자기 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추진하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는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개별 언론사에 맡겨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통해 심의·평가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며 또한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 저널리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한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하며 언론사 인터넷 기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언론계의 의견을 반영해 설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8인 협의체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구제 강화 효과는 거의 없다"며 "모호하고 무리한 개념을 법률에 적용해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훼손하고 언론 자유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짜뉴스의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정부가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다"며 "언론 자유 침해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공통된 우려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을 겁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도 큰 악법"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 법을 통한 중재나 조정 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징벌적 손배제를 통해 바로 소송으로 이어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