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핵·탄도미사일 지속 개발"

'中 비협조' 지적도 담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이 전날 오전 자강도 용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북한이 국제사회가 부과한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4일(현지시각)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해외에서 관련 부품·기술을 입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한 것으로,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연 2회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전문가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경제적 난관 극복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개최된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가방위력 강화'를 중대 목표로 설정한 북한은 지난달에만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신형 반항공미사일 등을 연이어 쏘아 올리며 신무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가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최우선적인 권리"라며 향후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2018년 이후 영변 5㎿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었다"면서도 원자로 인근에서 차량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이어 영변 핵시설의 원심 분리 시설에서도 지난 4월 액체 질소 탱크 트레일러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석을 언급하며 영변 방사화학실험실 시설이 가동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문가패널은 이번 보고서 발표 과정에서 중국이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적시했다.

중국은 전문가패널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국 관련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보고서에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례로 중국은 북한 대학과의 '합동 연구 성격을 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학술 교류는 유엔이 금지한 것이 아니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사실상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대학들은 지난 2019년부터 북한 김일성대·김책공대와 총 11개의 과학 분야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문가패널은 진동 분석 등 일부 분야 논문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