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안과의사회,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근절 위해 맞손

브로커 영업, 과잉청구에 제동

생명·손해보험협회가 5일부터 대한안과의사회와 백내장수술 관련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계도 캠페인을 실시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대한안과의사회와 전국에 위치한 1500여개 안과 병·의원 대상, 백내장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 계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일부 안과 병의원이 브로커와 손잡고 백내장수술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면서 보험금 허위청구 행위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안과는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한 뒤,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부담 가중은 물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보험료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백내장수술 환자수는 2015년 34만6184명에서 2019년 45만9062명으로 5년 동안 연평균 7.3% 늘어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보험사는 일부 문제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거나, 환자 유인을 위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안과 병의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안과의사회는 일부 부도덕한 병의원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안과 병의원에 자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생·손보업계와 의료계의 협업과 상생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계도 홍보 행사로 자리잡았다"며 "의학단체와 협업으로 올바른 의료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홍보와 제도개선 등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