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엄호 '판정승' 불구 고심 커지는 이유

예상된 공격에 준비된 방어로 '판정승'

'조폭 연루설'은 조작 논란으로 역전

역설적으로 조폭·투기·스캔들 프레임 강화

'국힘 게이트' 전환 노리지만…특검 거부로 명분 약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한숨 돌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해 관심을 집중시켰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상 가능한 범주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의 바닥을 다 봤다”며 “야당의 얼토당토 않은 억지에도 이재명 지사는 끝까지 충실히 응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도 ‘맹탕 국감’이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지적하며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감에 임했고 심지어 진행과 사회 맡은 위원장이 매우 편파적으로 일방적인 진행을 했다”며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으나, 근거로 제시했던 ‘돈뭉치 사진’이 실은 제보자의 홍보용 사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되려 역공의 빌미를 제공했다. 국민의힘과 김 의원은 사진의 진위와 이 지사의 조폭 관련성을 폭로하는 제보자의 진술은 별개라고 주장했으나, 힘은 빠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입장에서 예상된 공격에 준비된 답변으로 고비를 무사히 넘겼지만, 긍정적인 구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 자체로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내용도 투기·조폭·전과·음주·여배우스캔들 등 질적으로 좋지 않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조지 레이코프는 자신의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어떤 프레임을 부정하면 역설적으로 더 활성화된다”고 했다. 일례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앞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쥴리’ 의혹을 부인하자, 해당 대목을 인용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물론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지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닌 추진력’이라는 항변이 나온다. 이 지사도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당내 경선에 임해 왔다. 하지만 정치 저관여층이나 중도층까지 투표에 참여하는 대선 본선은 얘기가 다르다. 조폭·투기·전과·여배우스캔들 등이 연상되는 단어가 됐을 때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하다.

불리한 프레임 구도를 감안한 듯 민주당은 공세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당장 당대표실과 원내대표실의 백드롭부터 ‘국힘 게이트’로 교체했다. 이 지사가 설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지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국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둑질 못 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당시 당론으로 장물 회수하는 걸 방해해 70% 밖에 회수하지 못한 절반의 성공, 이것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본질”이라며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 지사와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형국이다. 진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원을 제외하면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졌다.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성남시가) 응당 챙겨야 할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모두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토건 세력과 정치인 법조인 국회의원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