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두환 국가장 못하게 법 고칠 것"

"전두환, 지금도 반성 않고 광주 명예 훼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도 전두환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두환의 경우는 (국가장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논란의 소지 있다"면서도 국가장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서 전두환 씨의 경우 이런 일(국가장)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며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두환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광주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이 국가장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 됐다고 하나 내란목적 살인죄의 범죄 사실과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실효(失效·효력을 잃음)된 것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직 국가 원수로서 예우 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송 대표는 "지금 현행법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에는 묻힐 수 없게 돼 있다"며 "국가장 여부는 법에 규정 자체가 (없어) 아직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UN 남북 동시가입 △88올림픽 성공적 개최 △북방경제 추진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을 언급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 면 크다고 본다. 그런 면을 평가해서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