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제 논란 'K-ESG'…"평가지표 아닌 K-기업 진단키트로 활용해야"

산업硏, 기업별 ESG 대비토록 진단도구 활용 제안

"국내 ESG 정책논의, 경영평가 이슈에 치중" 지적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포용국가 ESG포럼·K-ESG 얼라이언스 연석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연말에 내놓겠다는 K-ESG 지표를 둘러싸고 경제계에선 이중삼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K-ESG를 평가 지표로 쓸 게 아니라 기업들이 ESG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ESG 평가 자체는 민간에 맡김으로써 얻는 효과가 더 많다는 얘기다.

산업연구원(KIET)은 2일 '기업 ESG 경영 확대에 따른 산업정책적 접근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국내 ESG 관련 정책논의는 정부의 K-ESG 개발 계획안 발표 이후 정부 또는 민간의 평가 주체 논란을 중심으로 한 ESG 경영평가 이슈에 치중돼왔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중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은 수익성도 높으며 ESG 경영역량과 수익성 간의 관계는 산업별로 다르다. ESG 경영 역량이 비재무적 정보임에도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별 파급효과는 상이함을 보여준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정부가 K-ESG를 평가지표로 활용할 게 아니라 각 산업별 ESG 대비 현황을 담고 기업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일종의 진단키트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산업별 ESG 준비 유무에 따라 이익, 기회, 위험요소 등에 차이를 보인다"며 "일반 기업들은 이를 알기 힘드므로 정부의 진단키트에서 어떤 산업이 이러한 면에서 취약하고 파급효과가 큰지 등 선별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해야 기존 민간에서 평가하던 부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평가를 통해 낙후돼있는 산업이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며 "또 산업에 따라 ESG 준비에 격차가 있고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있어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말에 K-ESG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직접 평가 주체로 나서면 기업들에 부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SG 경영정보 표준화 논쟁을 벗어나 K-ESG 지표를 ESG 비공시 기업 대상으로 정책 개발과 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기추진되는 민간 ESG 평가와 차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산업연구원은 "중소기업과 비상장 중견기업들의 ESG 역량 확충은 기업의 경영방식 및 생산방식 변화를 요구해 실질적 변화를 위한 맞춤식 지원 필요하다"며 "또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세액공제, 금융지원, ESG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맞춤식 지원정책을 통한 효과적 ESG 역량 강화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