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올려도 효과 미미"…정부 금리 인상에 제동 건 KDI

4일 정부청사서 금리 인상의 거시적 영향 브리핑

고부채 국면서 금리 인상 시 성장률 0.15%p 하락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통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 시장 불안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물가와 민간부채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모형 총괄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 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현안 분석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 인상은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물가 상승률과 부채 증가율을 하락시키기는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더 낮았다"고 말했다.

KDI 분석 결과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 금리를 25bp(0.25%포인트(p)) 인상하면 3개 분기에 걸쳐 경제 성장률이 0.15%p 하락했다. 저부채 국면 하락 폭(0.08%p)에 비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2배가량 컸다.

반면 금리를 올렸을 때 예상되는 효과(물가 상승률·부채 증가율 하락)는 미미했다. 우선 물가 상승률의 경우 고부채 국면에서의 하락 폭이 저부채 국면보다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천 총괄의 설명이다.

천 총괄은 "이는 2000년대 이후 물가-경기 간 관계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발견한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면서 "물가 상승률은 중장기적 기대 인플레이션에 더 연동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통화 당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채 증가율의 경우에도 금리를 올렸을 때 생기는 반응이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가 상승률과 마찬가지로 고부채 국면에서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0.25%p의 금리 인상은 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데 가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천 총괄은 "금리 인상이 위험 자산 선호를 낮추는 경로로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는 있다"면서도 "자산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금리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완전한 회복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만큼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언이다. 특히 코로나19발 위기가 경제 주체별로 다른 충격을 준 만큼 금리 인상이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늘리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천 총괄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했다. 미국만 봐도 갭(차이)이 있는 상태"라면서 "너무 빠르게 올릴 경우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