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한미, 종전선언 방법론 논의…추진 이견 없어"

"언제·어떻게 할지 논의…결과 기대"

北·주변국 수용 여부는 별도 문제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1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문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일본 외교차관과의 양자 및 3자 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현지시각)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미 워싱턴 인근 덜레스공항에 도착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가 (종전선언) 방법론에 관해 소위 이견 없이 합의하는 것"이라며 "언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종전선언 순서·시기·조건에 있어 한미 간 다소 다른 관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당시 한미 협의 상황을 설명했던 것"이라며 "이후 한미 간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첫 번째 단계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와 미국의 일치된 의견"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종전선언 가능성을 연일 제기하는 우리 외교당국과 달리, 미국 측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발언만 반복하며 구체적 언급은 삼가는 분위기다. 워싱턴 조야는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이 마무리된 이후, 문재인 정부 대북 드라이브가 한국 대선에 미칠 영향을 줄곧 우려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한미 협의 진척과 별개로 북한 및 주변국들의 '수용'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평가다.

당장 북한은 종전선언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이후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령부 해체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종전선언 구상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의용 장관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한국과 미국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차관 역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라며 "그걸 어떻게 유도하고 견인하느냐는 또 다른 숙제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북한의 긍정적 반응 가능성'에 대해 "쉽게 장담할 수 없다"며 "어떤 것들은 블랙박스에 넣어놓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정세 관리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조건을 달았고,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들어줄 수 없다"며 "쉽게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한반도 정세가) 좋은 분위기로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현상 관리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의 실질적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문 정부 임기 6개월 동안 관련 논의를 지속하며 대북 관여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해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