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방역지원금 재차 반대…“초과세수, 소상공인에 사용”

15일 확대간부회의 주재

재정 기준·원칙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여당에서 전 국민 방역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 담당자들에게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온 여당에 반대 의사를 다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산소위, 조세소위, 법안소위 등에 보다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고 세법을 포함한 법안 제·개정에 차질없이 대응하되 이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안 제·개정도 꼭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서는 “4분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해 내수 활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요소수와 물가 문제는 차관보를 중심으로 매일 점검·대응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수심리 안정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 하락세 안착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내달 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준비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각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과 같이 직원 모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작은 언행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