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백신 부작용 당첨되는 러시안 룰렛이냐"…'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봇물

학부모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종교시설은 미적용 한 편의 코미디"

초6 백신접종 후 급성 백혈병 진단 받았는데…"학습권과 생명권 바꿀 부모 세상에 없어"

학원업계도 "학원 방역패스는 학습권 침해…과외 등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

전문가 "학교 전면등교 상황에서 학원만 방역패스?…인구밀도 낮아 학원이 더 안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되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내년 2월부터 만12∼18세(2003~2009년생) 소아·청소년도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 조치대로라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효기간 2일인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개인 과외나 온라인 강의를 알아보겠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정모(45)씨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 나눌 일 없이 공부만 하다 오는 학원과 독서실 등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인파가 몰리는 종교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 건 한 편의 코미디"라며 "10년 후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백신을 청소년기 아이들 몸에 투여하느니 온라인 강의를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파구에 사는 정모(48)씨도 "경북 칠곡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데,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중증환자가 더 늘어나고 백신 안전성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백신 부작용에 담청되는 러시안 룰렛도 아니고, 학습권과 생명권을 바꿀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틀마다 PCR 검사가 어려운 만큼 과외라도 시킬 것"이라고 분노했다.

고1 딸을 둔 학부모 강모(46)씨는 "면연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백신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누군가가 내 자녀가 되지 말란 법이 없는데 왜 강제로 백신접종 분위기를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백신 접종이 실보다 득이 더 크다는 말만 반복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죽음이 단순히 통계 수치로밖에 안 보일지 몰라도 부모에게 자녀의 목숨은 한 개"라며 "과외든 온라인 강의든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학원업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정부의 방역완화 정책 기조인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확산되자 학원을 방역패스 업종에 포함시킨 것은 학습권 침해"라며 "정부가 학원 방역패스를 통해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개인·그룹 과외 같은 풍선효과로 이어져 과외를 받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간 기초학력 격차가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이번 정부의 정책은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미접종자들에 대한 반감만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만들었다면 예외를 둘 필요는 없지만 학교는 전면등교를 하는 상황에서 제2의 학교나 다름없는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해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선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올리고 싶어 이런 묘안을 냈을텐데, 학원에서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방역 지침을 지킨다면 취식을 하는 학교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이 독감 백신처럼 문제가 없다면 국민들이 접종할 텐데 백신 부작용이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며 "정부가 미접종자들에 대한 반감만 키우는 정책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교수는 이어 "학원이 인구 밀도도 낮아 방역지침만 잘 지킨다면 학교보다 안전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정 걱정 된다면 학원에 공기청정기를 배부하고 환기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등 방역 정책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백신 접종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감염확산의 위험이 높아졌지만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