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찾은 이재명 "가난하면 고금리·부자면 저금리, 정의롭지 않아"

李, 전날 이어 오늘도 文정부 비판…차별화 박차

"한국 은행들만 영업이익률 늘어…정부 정책 잘못"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 자체 포기한 것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연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다른 나라들의 은행들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0%대씩 줄었는데, 어떻게 한국의 은행들은 10%대씩 늘었을까"라며 "결국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날(6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현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비판했었다.

그는 "현대 국가에서 신용의 원천은 국가 권력"이라며 "(부자들은) 잘 갚는 집단이니까 이자율이 엄청 싸다. 2% 이내의 우대금리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빌려준다"며 "가난하면 안 빌려주고, 빌려줘도 조금밖에 안 빌려주고, 이자를 엄청나게 높게 내야 한다. 정의롭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신용의) 혜택은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혜택에서 배제된다"며 "이것을 금융 배제"라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저신용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이어 "금융 신용이란 국가 권력, 국민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빠지고 있다. 옳지 않다"며 "금융 공정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럴 때는 국가가 공적 개입을 늘려줘야 한다. 원래 은행 중에는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 자산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표의 은행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게 IMF를 거치면서 전부 오로지 돈을 버는 게 목표인 금융기관으로 싹 바뀌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금융 공약에 대해선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며 "자원 배분시 생애주기별로 배분해야 하는데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빚인데,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선 "질적 전환된 새로운 세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정책"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철회한 일이 없다"며 "내년 본예산에 넣는 일회적인 것을 포기한 것이지,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