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82만7000명 학력인구, 올해 47만6000명으로 급감
충원율 50% 미만 대학, 2020년 대비 2배 이상
교육부 "충원율 계산해 하위 30%, 50% 식으로 커트라인"
기준 유지충원율 맞추지 못한 대학, 미충족 규모 따라 정원감축 권고 방침
정부가 내년부터 학력인구 급감에 따라 부실한 재정상태의 한계대학 퇴출을 유도하고 대학들의 정원 감축에 나선다.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2000년 82만7000명이었던 학령인구가 올해 47만6000명으로 급감하고 수도권 일반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려 재정이 열악하거나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미충원 인원 4만586명(미충원율 8.6%) 중 75%가 비수도권 일반대학, 59.6%가 전문대에 집중됐으며, 일반대 충원율도 수도권(99.2%), 충청권(94.8%), 대구·경북(91%), 부산·울산·경남(91%), 강원(89.5%) 등 지역별 격차가 컸다.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도 작년(12곳)의 2배 이상인 27곳에 달한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을 원하는 대학들에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기준 유지충원율은 최근 2개년 신입·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과 각 대학 자체 계획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를 맞추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된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일반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다음 주 마련해 유지충원율 점검 지표 구성요소와 산정 방식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충원율을 계산해 하위 30%, 50% 식으로 커트라인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2023년 이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대학혁신지원에서 탈락했으나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 추가 지원을 받게 된 13개 대학(일반대 6곳, 전문대 7곳)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내년 초 별도 계획을 마련해 대학들을 재진단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고 내년 4∼5월에는 2023학년도 제한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별 자체 구조개혁 계획 컨설팅을 통해 이행과제를 부여하고 차기 평가에 반영을 검토한다.
재정이 위험상태에 다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운영손실, 임금 체불 등 대학 재정지표를 분석해 회생을 지원하며, 결국 폐교하게 되면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원활한 해산·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