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차별지원은 부당…중단해야"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에 차별 정책 지원"

"중소 유통망 붕괴…일반대리점과 차별 유도"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인근에 개소한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 ‘알뜰폰 스퀘어’ 단말기 체험존.ⓒ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3의 알뜰폰 자회사에 대한 차별지원 정책이 부당하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KB리브엠을 포함한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대리점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대거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근본적으로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리로 하는 이통3사의 알뜰폰에 대한 차별적 정책 지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통사가 알뜰폰 자회사들의 도매대가 이하의 덤핑수준 요금 경쟁을 위해 부당한 지원을 하는 것은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인센티브 정책 측면에서도 이통3사가 알뜰폰 사업자와 일반대리점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무약정 유심개통 건에 대해 대리점에는 3만원 수준의 정책금을 지급하는 반면 알뜰폰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의 알뜰폰 지원정책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통3사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외에 방통위 및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을 통해서도 이통 3사의 부당한 시장개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규제의 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