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주장하던 홍남기 ‘급 선회’…정책 신뢰도↓

정부 “보유세 실효세율 OECD 보다 낮다”

‘보유세 강화’ 기조 누그러지는 모양새

보유세 완화 방식 내년 3월 발표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1주택자 서민·중산층 보유세와 관련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홍 부총리가 꾸준하게 내세웠던 보유세 강화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이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강하게 요구한데서 시작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처음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는 보유세 부담 논란이 나올때마다 보유세는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보유세 강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23일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평균(0.54%) 수치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액 대비 관련 세수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도 0.82%로 OECD 평균치인 1.07%보다 낮다고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심지어 지난해 8월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부동산 세금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4월 보궐선거 패배 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늘렸고, 최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보유세 완화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보유세 강화’ 기조는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이번 보유세 완화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단 당정은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인 11억원을 따를 가능성도 나온다.

기재부는 보유세 완화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내년 3월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다양한 경우의 수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3월에 보유세 완화방식을 발표하게 된다면 자칫 ‘선거용 조삼모사 전략’으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