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영장 의혹' 공수처장 사퇴하고 尹 구속 취소해야"

'영장쇼핑 의혹' 관련 24일 긴급 회견

"공수처장과 관계자들,

소상히 경위 밝히고 사죄하라"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에 대해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주진우·장동혁·송석준·곽규택 등 여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 온 것도, 모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의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며 공수처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의 즉각 구속 취소 및 석방을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공수처 해명에 대해 "말장난이라고 본다"며 "피의자로 윤 대통령을 적시했고 범죄사실에도 윤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에 공수처가 수사를 다 마치고 수사기록을 인계할 때 종이 한 장 빠지지 않고 모든 기록을 인계한 게 맞느냐고 묻고 있는데 그 부분에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에 전날 공식 질의를 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국조특위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