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44% 논의…이른 시간내 합의해야"

"이재명, '시스템 수용'에 대한 의사 표시

정부 측과 굉장히 유연하게 결론 도출 가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관련해 여야가 비율을 43~44% 사이에서 논의 중인 것을 밝혔다.

김상훈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현재 연금개혁 관련해서 가능하면 우리 당은 이른 시간 내 합의 도출해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스템 수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측과 굉장히 유연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는 판단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예상하는 소득대체율은 43~44% 정도가 논의되고 있다"며 "구태여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이 부분은 조만간 실무협의를 다시 개최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이 원만하게 합의처리 된 뒤,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도 똑같은 스탠스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 또는 정부와 여당의 기대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그간 '자동조정장치' 수용 여부에 대해 계속 시소게임을 해왔는데, 다행히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있는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어떻게 도입할 지,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적용할 지 앞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합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경우 소득대체율 44%를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단 입장을 밝혔다.

자동조정장치의 국회 승인과 관련해서는 "국회 승인이라는 절차가 삽입된다면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라 수동조정장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지만, 민주당의 부정적 인식을 감안한다면 (이) 절차는 소득대체율과 함께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