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원화 SDR 편입돼도 국가 재정건전성 매우 중요”

전날 대선 후보 토론회서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 관련

“원화 국채 수요 곧바로 증가하지 않아…경제 펀더멘털 유지해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전경.ⓒ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돼도 국가 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원화가 SDR에 편입돼도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는 거시경제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날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채 발행 여력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 후보의 발언이 전경련의 자료를 인용했다는 언급과 관련한 설명이다.

전경련의 이날 설명자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와 연관돼 있다. 당시 전경련은 자료를 통해 원화가 IMF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자격이 충분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원화가 SDR에 편입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로 ▲시뇨리지 효과(원화의 국제유통 이익) ▲환율안정에 따른 수출증대 ▲국공채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를 제안한 배경으로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원화의 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무역수지마저 적자가 지속될 수 있어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이 후보가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 있어 국채 발행 여력이 있다는 주장과는 다른 것으로 경제위기 방지를 위해 SDR 편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곧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채 발행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축통화국이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국채 발행을 확대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현실성 논란에 휩싸였다.

전경련은 SDR에 편입된다고 해서 원화 기반 국채 수요가 곧바로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돼야만 국제 지급·결제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며 “경제 펀더멘털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