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 위원장 간 협의 마쳐
환경부를 비롯한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5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서울 용산기지 일부와 경기도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해당 기지 반환과 관련해 ▲오염문제의 책임 있는 해결방안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용산기지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기지로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국과 협의해 왔다.
이날 16만5000㎡ 반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총 83만㎡ 규모로 의정부시에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더불어 캠프 스탠리 취수장(1000㎡)도 반환받았다. 이에 따라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되는 부지는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미 양측은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미군기지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미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해여 환경분야 협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 분야 협의를 통해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 때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 절차 구체화와 관련하여 SOFA 환경관련문서에 반영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공동환경조사와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외교·국방·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가동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지속 협의를 통해 더욱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