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저자세' 文정부, 北 규탄성명 '늑장참여' 배경은?

외교부 "심각성 등 종합 감안"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불법적 군사행동을 '도발'로 규정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국제사회 성명에 처음으로 동참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단거리에 대해선 '유감' 표명만 거듭해온 문 정부가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규탄'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는 양상이다.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은 '묵인'하고 미국 본토 위협용으로 평가되는 중거리·장거리미사일은 '비판'하는 '촌극'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이 지난달 27일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추정 미사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비공개회의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북한 뒷배 역할을 하는 중국·러시아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은 무산됐지만, 회의 직후 한미일 등 11개국 주유엔 대표들은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11개국 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이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불법적 도발행위와 관련한 국제사회 규탄 성명에 참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국제사회는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 도발 행위와 관련해 세 차례나 대북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지만, 문 정부는 불참했었다.

문 정부가 뒤늦게나마 규탄 성명에 참여한 배경에는 북한이 지난 1월 30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힌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중거리미사일에 대해 규탄 메시지를 이미 내놓은 만큼, 지난달 27일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쏘아 올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같은 맥락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규탄 성명 동참과 관련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및 그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북한이 긴장 조성과 정세 불안정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