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잣대"…北매체, 韓美 ICBM 규탄에 '궤변'

"南, 北 겨냥 우주발사체 개발 혈안

北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불공정한 이중잣대 들이대지 말라"

지난 2020년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선중앙TV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이중잣대"라고 반박했다.

국제법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미사일을 연거푸 쏘아 올려놓고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정당한 국방력 강화' 조치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불법적 도발행위'를 한국의 '합법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비유하는 '궤변'을 거두지 않는 셈이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봄 꿩이 제 바람에 놀란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우주개발 계획과 자위권 행사에 비논리적이고 불공정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자위적 군사강화 조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할 근거가 꼬물만큼도 없으며 말할 체면조차 없다"고 밝혔다.

매체는 "우리를 겨냥한 각종 미사일들과 우주 발사체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는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우주개발 계획과 자위권 행사에 비논리적이고 불공정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웃기는 노릇"이라고도 했다.

특히 "최근 남조선에서 우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또다시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못된 소리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와 통일부를 비롯하여 남조선 당국자들이 '규탄'이니 '도발'이니 '즉각 중단'이니 하며 아부재기(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실례"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체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우리의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규탄'이니 '도발'이니 하며 아부재기를 치는 것은 죄지은 자들의 피해망상적 발작에 지나지 않는다"며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자중 자숙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북측이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ICBM(화성 17형)을 두 차례 쏘아 올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초 탐지된 사거리상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ICBM이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게 양국 국방부의 최종 판단이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삼아 ICBM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ICBM을 두 차례나 발사한 것이 확인된 만큼, 4년 넘게 유지해오던 전략도발 모라토리엄(유예)도 사실상 파기됐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상습적 국제법 위반으로 '불량국가' 이미지가 강한 북한이 정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모라토리엄까지 파기하며 '불신국가'를 자초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