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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장설…검찰 중립 훼손"


입력 2022.03.16 10:04 수정 2022.03.16 11:4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MB 사면, 尹 취임 후 결단하면 돼"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에 대해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인이 의지를 내비친 바가 있다"며 "현실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선인의 특별관계인이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게 돼서 수사의 정당성,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이 계속 부르짖어왔던 검찰의 중립·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며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윤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정작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건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선거 때부터 내놨던 검찰개혁안이나 민정수석실 폐지가 사실은 대통령의 직접적 검찰통제 및 관할을 노린 것 아니냐"며 "그게 관철되려면 김 총장이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MB)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선 "비록 윤석열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현 정부에서 얼마 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라며 "정말 필요하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결단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이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사면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선 "MB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김 전 지사와 같이 하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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