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와 가까운 사람들만 요직에 앉았다?…판사들, 대법원장에 설명 요구

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에 올 2월 정기인사 관련 질의서 발송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편향인사 논란…법관 장기 체류도 지적

“특정 인물 인사 문제삼기 보다는…이번 정기인사 전반 질의 차원”

전국 법관대표회의, 오전 10시부터 진행中…‘법관 인사 기준 문제’ 논의

대법원 모습ⓒ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국 판사들이 최근 이뤄진 법관 정기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에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정기인사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가 기존 원칙과 관행에 맞게 이뤄졌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원 일각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등을 요직에 앉혔다고 보는 분위기여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법관을 한 법원에 오래 잔류시키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사법농단 사건’을 맡던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3년간 머무른다는 원칙을 깨고 약 7년간 유임됐다. ‘조국 사건’을 심리했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5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으며, 이번 정기인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관한 질의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법원장 임명 시 일선 판사들의 의견·추천을 받는 후보추천제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인사에서 인천지방법원장의 경우 후보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 상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인사 기준 문제를 논의한다. 일각에선 판사들이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 제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