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한동훈 수사 안하고 뭐했나"…김오수 "할 말 많다"

김오수, 법사위 소위 참석해 의견 진술

김용민, 한동훈·김건희 관련 불만 표출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19일 국회를 찾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간 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찰사무를 통할하기 때문에 검수완박 관련 대검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한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를 기소하지 못한 검찰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들을 기소하지 못한 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게 요지다.

김 의원은 "한 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게 뭐하는 것이냐. 취임한 지 1년이 넘도록 무엇을 했느냐.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한동훈 검사의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무혐의 처리했고, 도이치 모터스 수사 제대로 못했고, 공소권 남용한 검사도 징계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하라'는 주위의 제지에도 김 의원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회 법사위에) 나오는 게 아니냐"고 거듭 김 총장을 압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하는 등 분위기가 격화되자 박주민 소위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 답변 시간은 별도로 갖겠다"며 회의를 바로 정회시켰다.

김 총장은 "김용민 의원의 말씀 잘 들었고, 성찰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기회를 준다면 2019년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써는 하고 싶은 말이 더 많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소위 현안보고에서도 김 총장은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은 2018년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사이 검경 수사권 합의와 특위 논의를 거쳐 (시행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복잡해진 수사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늘었고 6개월이 넘는 사건이 4분의 1일 정도로 지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 형사사법 제도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1년도 안 돼 수사권 전면 폐지는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시행 중인 현 제도 안착에 법원, 검찰, 경찰, 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특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70년간의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