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무부·대검 반대에도…박범계, 국회로 공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

법무부·대검 “국가 범죄 대응 능력 저하” 우려

박범계 "예상 가능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공백까지 함께 검토하는 입법 정책적 결단 필요"

민주당 법안에 찬성 의원으로 이름 올리기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이 국회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을 통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를 금지한 개정안이 헌법 12조와 16조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검찰국의 판단이다.

검찰국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의 일반적인 수사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충돌이 발생해 법체계 정합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대검도 법리적 문제를 들며 입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우리 헌법이 소추권 집행 제도로서 검찰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추권의 핵심적 권능인 수사권·기소권·공소 유지권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보완 수사가 봉쇄되면ㄴ 헌법이 정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준사법기관이자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본질적인 기능이 침해된다는 점도 비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개정안이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을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사의 수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 중대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사건이 암장 되거나, 심각한 수사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제범죄나 선거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차단은 국민 피해와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로 인해 공직사회의 신뢰가 훼손되고, 국가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조직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 검찰국은 정부 수립 후 약 70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와 검찰 제도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의 우려를 전하며 위원회 등을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도 법률안 입법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헌법상 기본원리인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명시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법무부 입장’을 통해 “예상 가능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공백까지 함께 검토하는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 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검찰 반발에 대해서도 반발보다 반성이 먼저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문제의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젊은 검사들의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