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기각 '2인 체제 적법' 재확인…이르면 설 직후 '대법 결론'도 달라질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10]

헌재 "2인 체제 방통위 위법 아냐"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MBC 방문진 재항고 향방 주목

법조계 "남부지법서도 KBS 이사 임명 합법 판단…대법의 방문진 재항고 판단, 달라질 가능성 커"

"집행정지 재항고, 보통 1~2달 안에 결론…작년 11월 재항고 된 만큼 이르면 설 직후 결론 예상"

"'재적위원'은 명부에 이름 오른 방통위원 의미…현재 2명인데 5명으로 확대해석 안 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의견의 4인 재판관은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KBS 이사 임명은 합법이라는 판단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이 해석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정지 재항고 결론은 이르면 설 명절 직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이 1, 2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재판관들은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며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이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방통위는 다시 이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복귀했다. 다만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6명을 새로 선임했지만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1월1일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이사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고 방통위는 당일 재항고했다.

MBC문화방송 사옥.ⓒ연합뉴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미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 임명은 합법이라는 판단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해석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이다"며 "MBC 방문진 재항고 사건을 놓고도 대법원이 1심, 2심의 기존 판단과는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이르면 한 달, 길어도 두 달 내에 결정이 내려진다"며 "지난해 11월에 재항고가 이뤄졌고 이번에 헌재의 판단도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여 이르면 설 직후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익명을 전제로 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적위원'이 현재 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방통위원을 의미한다고 보면 현재 재적위원은 2인일 뿐 이를 5인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당초 방통위법에는 회의를 열기 위해 최소한 갖춰야 하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는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의결이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나뉜 만큼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2인 체제 유지가 방통위 위원 추천 및 임명 불발로 인한 점임을 고려하면 현 상황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