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위장탈당' 내부 비판↑…이소영 "민주정당 포기" 박용진 "꼼수"

李 "국민에 옳은 일이라 설명할 자신 없다"

朴 "검수완박 향한 조급함 우려스러워"

민형배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위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까지 동원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소영 비상대책위원은 21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어제 민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을 탈당한다는 기사를 봤다.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며 "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다 의석을 가진 '다수당 소속 위원'과 '그 외 위원'을 같은 숫자로 맞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들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하며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 이 숫자를 맞추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편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하며 용인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며 "국민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선택을 할 때 국민들은 우리에게 실망했다. 우리는 그런 선택들의 결과값으로 두번의 연이은 선거에서 뼈아픈 심판을 받았다"며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바둑 격언에 묘수 3번이면 진다는 말이 있다. 비상식이 1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