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안’보면 차기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인다

핵심은 ‘법인세법 개정안’

“기업의 족쇄·모래주머니 없애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 경제 총괄을 담당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의원으로 국회에서 200건이 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법안 중 다수가 법인세 인하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세법 개정안으로 나타났다. 추 후보자가 차기 정부 경제 수장인 만큼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해보면 추경호 후보자는 2016년부터 국회에 발을 들인 이후 재선 의원으로서 총 21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서도 향후 차기 정부 경제 정책을 엿볼 수 있는 핵심은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추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또한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는 안이다. 또 법인 결손금 공제 한도를 60%에서 80%로 확대하고 공제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는 법안 제안 이유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차기 정부 정책 방향도 적극적 세제지원 등 기업 규제를 완화시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후보자는 후보 지명 직후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해야되겠다. 모래주머니를 벗겨야겠다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장 중심 경제 정책을 예고했다. 즉 기업의 세금 부담 등을 ‘족쇄·모래주머니’라고 표현하면서 경제부총리로 취임하게되면 빠르게 없애거나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밖에도 추 후보자는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50%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내국인 클라우드컴퓨팅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 도입과 중소·중견기업 공제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편 최근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 후보자가 원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추 후보자를 경제부총리에 지명한 이유로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도 원만하게 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만큼 전문성 말고도 여야 협치를 중요시 여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야당 간사로서 협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