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도 수사·기소 분리 언급"
"잘못 지적 안 하는 게 직무유기"
"검수완박 공청회 열고 토론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수사 검사로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이 무슨 문제냐"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옹호했다.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한 후보자를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한 셈이다.
26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이 대표는 "예전 추미애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2020년 2월에 말했고, 그 뒤 2020년 12월 법안이 나왔던 과정이 있다"며 "만약 정무직 공무원이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면 추 전 장관은 과거 그렇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후보자는 본인이 수사 검사로서 경험이 축적된 분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지적을 안 하는 게 직무유기"라며 "오히려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입법이 진행되는 것을 방기한다면 그거야말로 보신주의적 처사라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JTBC 방송을 통해 진행된 대담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는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이 대표도 "공청회 한번 없이 입법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청회 개최와 장관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동의해서 이 사태가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