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 마지막 남긴 말 "자사고 폐지, 尹정부 못 거스를 것"

5월 9일 퇴임 예정, 3년 7개월 재임…마지막 출입기자단 간담회 가져

'조국 사태'로 대입 공정성 논란…"정시 확대는 입시부정 의혹 해소 위한 조치"

"입시 의혹 교육부 감사만으로 안 돼…종합적 조사 기구 만들었으면"

2021년 사교육비 사상 최대 기록…"사교육비는 가장 아픈 부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새 정부가 이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7일 퇴임 전 마지막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구 급감 상황에서 미래세대 하나하나의 역량을 극대화할 것을 생각하면 과거처럼 서열화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중심제도는 지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년 일괄 폐지키로 한 자사고를 존치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정면 반기를 든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어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교원 양성 체계 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등이 추진 중이고, 이를 일관되게 이끌어갈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은 5년 단위의 정부가 완성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음 정부, 그리고 첫 국가교육위에서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9일 퇴임을 앞둔 유 부총리는 재임 중 아쉬웠던 점으로는 입시 공정성 논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문제를 꼽았다.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는 입시 부정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2025년부터 바뀌는 교육과정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지금처럼 정시 몇 퍼센트 이런 대입 제도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수능전형 30% 이상 확대를 권고했다. 하지만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의 입시 의혹으로 대입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고, 학생부종합(학종)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4학년도 대학입학에서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은 정시 수능위주 전형의 비중을 40%로 다시 끌어올렸다.

유 부총리는 "제도보완책을 만들고 대학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 하나로 완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를 조사할 기구라든가, 제기되는 입시 의혹을 국민적으로 총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는 '가장 아픈 부분'으로 작년 사상 최대를 기록한 사교육비 문제를 꼽았다. 유 부총리는 "우리의 교육 목표가 대입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교육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가 훨씬 커졌다는 건 심각하게 생각해 교육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도 기록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 2일 취임해 3년 7개월 동안 자리를 지켜왔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 역시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그는 "5월 9일 교육부 장관으로서 마지막 일정을 하고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