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 털고 뭐 싸고 튀는 도둑 같다”

대(對) 윤석열 복수 입법 쿠데타 완료시킨 대못질 도발

마지막까지 국민 우롱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

1억대 무궁화 대훈장도 자기가 의결, 국민 분노 극대화

3일 남은 임기, 일각이 여삼추(一刻如三秋)라는 것 아는지…….

ⓒ청와대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000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문재인이 남기고 가는 희대(稀代)의 어록이다.

대통령이 되기 2개월 전인 2017년 3월 세월호 현장 진도 팽목항을 찾아 방명록에 적은 이 네 문장은 그의 외모로 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도발적인 면을 웅변한다.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 꽃 같은 학생들에게 불쑥 ‘고맙다’고 한 뜻이 무엇일지를 해석하는 일은 삼가는 게 좋다.

학생들 귀에 들릴까 무서워서다. 다만, 그가 의외로 엉큼하고 사심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란 사실이 이 방명록 글귀로 일찌감치 증명됐다는 점은 지적해야만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걸 애써 모른 체하며 그에 대한 호감을 끝끝내 접지 않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실정(失政)들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보여 온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선하다”라거나 “악인은 아니다”라는 호평을 언제나 ‘보유’해 왔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을 혹시나 거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전문가와 정치인들로부터도 표출됐었다. 문재인은 그들이 자신에게 가진 일말(一抹)의 미련을 조롱이라도 하듯 간단히 발로 차버렸다. 거부는커녕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준비된 동작으로 의사봉을 들었다.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허겁지겁 졸속으로 만들어 다수결 강행 처리한, 70년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졸지에 바꾸는 법안이니만큼 법조인의 양심으로 차마 찬성 못하겠지 하는 바람은 놀부가 흥부로, 팥쥐가 콩쥐로 변하길 바라는 마음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는 놀부였고 팥쥐였다.

그의 ‘결단’을 손꼽아 기다린 순진한 대검,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가(국민이) 바보였다. 문재인은 거부의 거 자(字)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우리 정부의 검찰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다.”

먼저, 문장론적 비판부터 하자면, 이 국무회의 모두(冒頭) 발언은 대통령답지 않은 비문(非文)이다. 문장이 장황하고 꼬여 있다. 본심을 숨겨서 말하기 때문에 이런 비문이 나온다.

저 말은 한마디로 윤석열 식의 검찰 수사는 문제가 있으므로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검찰’인 그와 한동훈 등이 작당해서 조국 등 현 정부 인사들을 먼지털기 수사로 몰아붙여 정권까지 거머쥐었다는 원한이 맺혀 있다. 노무현에 이은 문재인의 검찰 증오다.

문재인과 민주당 홍위병 의원들은 윤석열에 대한 복수로 그의 취임 1주일 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검수완박) 입법 쿠데타를 완료한 것이다. 복수와 함께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하는 성과도 챙겼다.

실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 성과는 오판(誤判)이라는 게 곧 드러나게 될 공산이 매우 크다(데일리안 [정기수 칼럼] 5월 2일자).

윤석열 선대위에서 활약한 정세분석 전문가 김근식은 문재인에게 ‘겁먹은 도둑의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회 통과와 거의 동시에 공포(公布)한 후안무치(厚顔無恥)의 대못질 도발, 퇴임 직전까지 국민을 우롱한 행위를 이렇게 비유했다.

“문재인은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본인이 직접 검수완박 악법을 실행에 옮겼다. 대못박기 횡포다. 일주일 뒤면 그만두는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결사반대하는 법률을 싸질러 놓고 줄행랑쳤다. 도둑이 집 털고 뭐 싸고 튀는 격이다.”

그는 문재인의 증오와 원한에 의한 결정을 노무현의 기자실 폐쇄에 빗대며 그것이 검수완박에 비하면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고 말했다. 노무현은 김대중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게 비판적이던 보수 언론을 극도로 혐오, 정부 부처 기자실을 대거 폐쇄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퇴임했다.

그러나 다음 이명박 정부에서 이 대못들은 바로 제거돼 기자실이 원상복구됐다. 검수완박 법안도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문재인은 그의 참모습 한 가지를 더 임기 막판에 커밍아웃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자기 가슴에 직접 달아주는 서훈안 의결에도 방망이를 내리친 것이다.

그가 나라를 구한 성군(聖君)이 아닐진대 190돈 금은보화, 1억3600여만원 국민 세금이 들어간 이 부부 훈장은 한낱 사치품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도 받아간 훈장이라고 하니 검찰 수사권보다 이거부터 없애는 게 마땅하다. 정부 기관장 공관, 영수증 없이 쓰는 부처 특활비와 함께 윤석열 새 대통령이 뿌리 뽑아야 할 일이 많다.

잊혀지고 싶다고 한 그의 소망은 이뤄지기 어렵다. 성난 국민, 성난 야당, 성난 언론, 성난 검찰을 두고 그가 어떻게 잊혀 지낼 수 있단 말인가? 다수 국민들에게 그의 3일 남은 임기가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 짧은 시간이 세 번의 가을처럼 길게 느껴짐)라는 걸 그는 알아야 한다.

국민적 분노에 불을 지르고 나가는 그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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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