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중위 인사청문회서 언급
"전기위, 요금 최종 결정권자 돼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물가를 이유로 억누른 전기요금을 오래 운영했다"며 "이런 상황이 (오래) 간다면 결국 한전의 적자, 국민 부담이 되므로 어느 정도까지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기는 사업자의 경영 지속가능성이 훼손되면 송전, 품질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며 "전기 공급의 지속가능성과 물가 영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전기요금 가격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에 (가격) 시그널을 보내며 에너지 효율을 유도하고 발전공기업의 경영이 지속가능하게 만들며 물가를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으로 만드는 서너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전기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위원회가 전기요금이나 기타 업무에서 최종적 결정권자가 되도록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