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용산 청사서 정상회담
"북핵 실질적 대응 능력 강화 논의"
양국 동맹 '기술동맹' 확장 방안도
바이든, 평택 삼성공장 방문 일정…IPEF 참여도 주요 화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우리나라를 찾은 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10일 만 최대 우방국인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된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회담 테이블에는 △북핵 대응 △경제안보 △역내 협력 등의 의제가 주로 올려질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만큼, 안보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 문제와 대북 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문제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먼저 양 정상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향후 도발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및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실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한미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본격 가동 문제도 주요 논의 사항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김 차장은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의 실효적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이다"라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의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화두가 된 '경제안보' 문제와 관련, 양국의 동맹관계가 기존의 군사·경제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직접 방문키로 한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하는 공식 만찬도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참여 선언도 예정돼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지역 경제 프레임 조성 사안인만큼 경제안보와 연계되는 '역내 협력'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안이다.
이 같은 움직임을 놓고 벌써부터 중국의 견제 움직임이 시작되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중국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선을 그으며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있고, 하이테크 부분 등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문제, 신(新) 통상 부분에서의 디지털규범 등 우리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 빨리 국제 규범을 채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IPEF가입은 긍정적이다. 절대 중국을 소외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의 논의 주제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양국 협력 방안과 북한을 향한 코로나 백신 및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이 거론된다. 단, 북한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코로나 인도적 지원 문제는 논의의 진전을 이루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이날 오후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변인실은 회의를 마친 후 공지문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관련 제반 징후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