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51조원 우크라 지원법안 가결…"무기전달 가속화"

바이든, 바로 서명할 듯

110억 달러 규모 PDA 함께 가결

공화당 일각에선 인플레이션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 상원이 1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를 돕기위한 400억 달러(약 51조12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적·인도적 지원 내용을 담은 예산법안을 상정, 찬성 86대 반대 11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공화당에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201억 달러(25조6878억 원)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비롯해 80억 달러(10조2240억 원) 규모의 경제 지원, 50억 달러(6조3900억 원) 남짓한 식량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한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성명을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알린 의회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에 가결된 지원예산 법안으로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영토에 주둔한 미군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부는 이번에 의회가 권한을 부여한 지원으로 무기장비 전달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들이 우크라이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절차를 마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고 공표가 이뤄지면 법률로 확정될 전망이다. 외신들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통과를 요청했던 법안인 만큼,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법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대규모 지원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0일 해당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넘겼지만, 상원에서 공화당 일부 의원이 신속 심의에 반대해 법안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반대표를 던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지원 예산안으로 미국에 인플레이션 위험을 불러올 것이며 미국에게 적자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미국이 유럽의 안보에 너무 과하게 관여하고 있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면서 나토 측이 미국에 그만 의지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이들은 미국의 재정 문제와 별개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나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찬성했다. 러시아를 밀어붙일 수 있는 지역이 많아질수록 유리해지며, 이들 국가의 가입으로 자신들의 안보에 비용을 더 들이게 되며 미국의 안보에 의지하는 상황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상원은 이와 함께 11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의 '대통령 사용 권한'(PDA) 예산도 함께 처리했다. PDA는 대통령이 비상 상황에 대응해 의회 허가 없이 미국 방산품의 이전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이로써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규모는 총 500억 달러(63조9000억 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약 127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바이든 대통령이 PDA를 통해 승인한 10번째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된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승인된 예산으로 미국은 155㎜ 곡사포 18문과 견인 차량 18대, 대포병 레이더 3대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지원 승인으로 러시아의 침공 이후 무기와 장비 등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규모는 총 39억 달러(약 4조98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방위군은 계속 싸우고 있다"며 "미국과 40개국 이상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 방위에 필수적인 무기와 장비의 선적을 촉진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