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각하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부동시 자료 조작 의혹도 각하 처분

사세행 "담당검사, 공수처장 등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발된 사건 중 하나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각하 처분했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 등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 처분은 접수받은 사건에 대해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덮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등이 윤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대출 비리와 남욱 변호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비리를 키웠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대통령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부동시(양쪽 시력이 차이가 나는 것) 판정 자료 조작 의혹' 다른 고발 사건도 각하했다.

공수처는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에 대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시 판정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언론보도에 근거한 고발인의 추측 외에는 병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와 공신력을 부정하거나 결과가 조작됐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강조해다.

한편 사세행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담당 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