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의 절반인 교정 공무원 자긍심 가져야 수준 높은 교정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
수당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야근자 특수검진비, 2025년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인상
계호 업무 수당 2024년까지 22만원으로 올리기로…수용동 근무자들에게도 월 7만원 지급
교정직 공무원들 “열악한 환경,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 같아 기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당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담은 정책을 내놨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교정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이행 과제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근무 여건이 열악한 교정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직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후생 복지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야근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를 현행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즉시 올리고, 2025년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1일 급식비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상황 대기실 휴게 공간도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각종 보수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범죄자나 용의자를 지키는 계호 업무의 수당을 현행 17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하고, 특정 업무 경비의 지급 대상을 확대해 수용동 근무자들에게도 월 7만원 가량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취임 후 간부 회의에서 “그동안 법무부가 검찰만 보느라 중요한 다른 업무들을 뒷순위로 미룬 적이 많았다”며 검찰국 외 실·국·본부의 업무 환경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무부 직원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정 공무원, 특히 현장 교정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수준 높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취임사에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정직 공무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열악한 환경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 같아 기쁘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