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경방 이달 중 발표…‘세금·물가·연금’ 초점

하반기 저성장·경기 침체 압박 심화

‘규제완화’ 한 목소리…경기 회복 여부 갈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미국 학계 및 전현직 주요인사 단체접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경방)이 이달 중 발표된다. 처음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만큼 임기 5년간 경제정책 지향점을 가늠할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번 경방에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제 개편, 물가 상승 억제, 공적연금 개혁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선 과제 ‘규제완화’…물가 상승 억제·공적연금 개혁 등도 담길 듯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하순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규제완화’가 꼽힌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기업활동과 경제 활동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발언할만큼 의지가 강하다.

특히 법인세와 상속세‧증여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와 상속세·증여세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면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물가가 급등해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도 고민 중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30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물가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지 관심이다.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연령, 가입기간, 적정소득대체율, 기금운용체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최악 경우 ‘경기침체 국면’ 예상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한편 정부 의지와는 달리 올해 하반기 저성장·경기 침체 압박은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나 기업 등 경기주체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거나, 정부 정책 수단 강약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 경기 침체국면도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최근 가계가 고물가로 실질 구매력이 급감돼 소비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 1분기 가계 명목 소비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했으나, 물가 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 소비 증가율은 오히려 –1.4%를 기록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득은 정체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빨라짐에 따른 가계의 실질 구매력 급감으로 오히려 소비가 침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역시 투자 비용이 급증하면서, 투자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물가상승률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아 설비투자와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물가 안정 노력과 통화정책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 세제 지원 확대 등 획기적 규제완화도 시급하단 판단이다.

결국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보고서에 말하는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향이 모두 ‘규제완화’를 꼽는 만큼, 이번 경방에서 나올 경제정책에 담길 내용에 따라 경기 회복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