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상속세 인하 움직임에 재계 "가뭄에 단비"

"원자재 급등, 금리인상 속 조세 부담 완화로 숨통 트일 것"

"미래전략사업 육성 위해 세제지원으로 투자 유도해야"

법인세 25%→22%, 상속세 60%→26.5% 등 글로벌 평균 수준 맞춰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과세표준 조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 원자재가 급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세 부담이 감소로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도 생겨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9일 정부와 재계에 다르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큰 틀에서 법인세‧상속세 부담 완화는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재계는 그동안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정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존 22%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면서 우리나라 최고세율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높아졌다. 최고세율이 지난해 OECD 평균(21.8%)을 크게 상회함은 물론, 법인세수가 GDP나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최상위권 수준이다.

각종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 전반에 투자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려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22%까지 낮춰야 한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근 원자재가 급등과 금리인상으로 고비용 경제로 흘러가고 있는데, 대외 요인들을 해결할 수는 없으니 정책적 판단으로 가능한 세제 부분에서의 조정이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에 더해 연구개발 및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미래사업 발굴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선제적 투자에 나서려면 법인세 인하 외에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재 2%에서 이명박 정부 수준인 6%(2013년)으로 상향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도 현재 대기업은 1%로 묶인 것을 3%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더해져 60%까지 치솟는다.

직계비속 기업승계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이 2020년 기준 26.5%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제가 아예 없고, 상속세제를 운용하는 23개국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율인하 등을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켜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한편, 경제 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기업 영속성 확보 지원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6.5%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별로도 전반적인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 마련에 앞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재계는 그동안 경제단체들을 통해 제시된 요구사항들이 결코 무리한 수준이 아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달라는 것인 만큼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새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같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강조해온 만큼, 관련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OECD 주요 선진국들 수준만큼이라도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