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최악 적자에 '진퇴양난'…억누르던 전기요금 3분기 인상 가능성↑

20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오르면 4인가구 매달 1000원가량 추가 부담

한국전력 나주 본사 야경. ⓒ한국전력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물가 속 서민 물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요금 인상을 억제해왔지만, 국제유가 급등세 속 한국전력이 역대 최대 적자를 맞이하면서 더는 억누를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16일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거친 후 이달 20일 요금 인상 여부를 한전에 통보하게 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지난해 말 예고한 대로 올해 기준 연료비를 4월에 이미 kWh당 4.9원을 인상했고, 기후환경요금도 2원을 올렸다. 오는 10월에도 기준 연료비를 4.9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LNG 등 연료비 가격에 연동해 분기마다 인상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인상 폭을 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으로 제한을 뒀다. 통상 3원이 오르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10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전력업계는 직전 분기인 2분기에 원유·가스·석탄 등 국제 가격 급등세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가능성을 점졌으나 정부는 물가 상승 부담을 이유로 동결 조치를 내렸다.

연료비는 오르는데 전기요금은 동결되면서 한전은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7869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1분기 사상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증권가에서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 적자 규모가 20-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내놓는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직접 가격통제를 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게 유효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물가 주무부처로서 줄곧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해오던 기재부의 이례적 반응이다.

전기요금 주무부처 산업부 수장인 이창양 장관은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에 시장원리를 반영하겠다는 모토를 갖고 있다. 그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연료비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중장기적으로 기본적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요금 동결과 관련해 "민생을 지원한다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한전과 산업부가 요금 인상 계획을 내놓아도 기재부와 국무총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인 만큼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