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역량 결집해야"…尹대통령, 국무회의서 '경제 위기 대책' 적극 당부

"대통령실 비상경제 대응체제 전환

성장 발목 잡는 이권 카르텔 없애야

공공기관 방만 운영 과감하게 개선

지출 구조조정 필요…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적극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부처 장관 및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미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며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언급했다.

이어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강조했지만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 연장'과 돼지고기, 밀가루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 등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라며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게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할 것"이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강연을 지시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윤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주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오늘은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며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는 538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며,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 바라봤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도 "경제가 어려울 땐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 맸다"며 "나라 전체의 여건이 어려운데 평가 결과 적자가 나오고 경영이 부실할 경우,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해온 형식과 절차에 따를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모두발언 말미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 째도 민생, 둘 째도 민생, 셋 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