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한전에 쓴소리 냈지만…내달 전기요금은 오른다

기재·산업부, 연료비 조정단가 상향엔 합의

인상폭 수준에 대해선 두 부처 이견 조율 중

빠르면 금주 안으로 인상 여부 결론 날 듯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전기요금 조정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분기 전기요금 결정 발표(21일)를 하루 앞두고 한국전력이 제출한 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 자구책을 더 마련하라"고 지적하며 발표 일정을 잠시 미뤘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날 예정이다.

추 부총리가 한전의 인상 요구에 퇴짜를 놓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정당화할 여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전에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한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까지 민생물가에 깊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시국에 정부와 한전이 이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노력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이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요금 조정)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 있다. 한국전력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줄곧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부총리가 전기요금 결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신중론을 내세운 건 경제정책 총괄·책임자로서 '물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민생물가 관련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재부와 산업부는 한전의 연료비 조정단가 상향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인상폭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하되 폭에 있어 기재부와 이견이 있다"면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한전이 연료비 인상분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정부는 세출 조정 등으로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 최대치인 kWh당 3원 인상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청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하면서 기존 연료비연동제 가동만으로는 현재 한전의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는 분기와 연간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한전의 의견이 담겼다.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당 상한 3원, 연간 상한 5원으로 제한돼있다. 한전은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제 연료가격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 분기 및 연간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동결'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5조3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올 1분기 7조786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3조1550억원의 적자가 쌓일 전망이다.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과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적자 고공행진'이다.

현재로선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3원 인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지만 이 정도 오르더라도 한전의 재무위기를 극복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란 진단이 우세하다. 이 경우 주택용 전력 사용 평균인 307킬로와트시(㎾h) 사용 기준 2분기 4만8400원에서 3분기 4만9440원으로 1040원 오른다. 최악의 경우는 면하겠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급등한 연료비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쌓인 적자난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력업계에서는 물가를 우려하는 정부가 한전의 요구 중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3원 인상은 수용하되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확대 등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정부가 '적자 한전'과 '민생물가' 사이에서 무게추를 어느 쪽으로 옮겨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