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만난 손경식 "규제‧노동‧세제개혁 더 힘써 달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환영…경영계도 경제 활력 회복 앞장설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 노동, 세제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우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28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경총 정책간담회에서 “원자재가 상승, 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지표 악화와 경제성장률 부진 등이 기업 경영활동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먼저 규제개혁에 대해 “역대 정부도 규제개혁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충분히 이뤄주지 못했는데, 이는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력이 부족했던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규제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져야 한다”면서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함께 고용의 유연성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법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세제개편안보다 더욱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법인세제 역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대규모 투자가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달 초 이런 취지들을 반영한 세제개편 개선 건의과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추 부총리에게 최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내놨다. 그는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규제혁신기구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승계 지원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 등 경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안을 상당부분 반영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경제 활력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기업들의 다짐도 전했다. 손 회장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를 우리 기업들에게 널리 확산시키고, ESG 경영 등 새로운 기업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더 열심히 경제 활력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