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피살’ SI 수집 대북 감청부대원 소환

이대준 피살 전후 밈스·삭제 정보 등 질의

기밀 자료 삭제 정황 확인되면 국방부 압색 전망

한변, 살인죄 혐의로 문재인 前대통령 고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DB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I(특별취급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북 첩보부대원 조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의 SI 수집·지원 등을 관장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군 사격으로 피살된 뒤 ‘자진 월북 추정’이라고 발표했는데, 현재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가 ‘7시간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선 또 다른 감청 자료가 삭제됐고 이 자료가 ‘월북 추정’ 판단과 배치되는 자료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씨의 피살을 전후해 밈스에 공급된 정보와 삭제된 정보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4일 밈스 관리 담당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 대령 등을 소환해 조사했는데, 정부의 ‘월북 추정’ 판단을 배제할 만한 기밀 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면 국방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밈스에서 삭제된 기밀 정보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내 첩보 보고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에서 이 씨의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보고서를 작성하자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진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 첩보 보고서 생산 근거가 밈스에서 삭제된 기밀 자료로 드러나면, 검찰 수사는 각 기관의 삭제 시점과 동기 등을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밈스 내 자료 삭제 지시자로 지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제출한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국정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한편 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7개 단체는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탈북 어민을 북송으로 보낸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 측은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처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을 북한에 넘겨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을 추방해 북한의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의 공범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국제형사법 위반 혐의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