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대차 3법 부작용 대비 및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주문

원희룡 국토부장관 첫 업무보고

尹 "주거 안정과 복지 최우선" 강조

8월 전월세 대란, 영끌족 대책 방점

GTX-A 등 조기 교통망 확충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서민의 주거안정과 함께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특별히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거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보증금 급등 등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업무보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서 8월에 갱신이 안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불안 혹은 매물 부족으로 인한 서민주거 안정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세히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기적 임대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해 양도세 감면 적용기간 추가 연장 등 1차적으로 시급한 조치는 했다고 본다"며 "대통령께서 7~8월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보고 문제가 생길 경우 대통령실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빚을 끌어다 주택을 구입한 20~30대 '영끌족'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핀'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융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청년층이 영끌 빚투를 한 것은 결국 전 정권,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갔던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 책임이라는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어려울 때 두텁게 안아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란 점에 큰 방점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조기 개통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방 성장 거점과 교통망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며 "특히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 임기 내 GTX D·E·F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 달라는 주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으며, 과거 '오일쇼크' 당시 해외 인프라 건설 수주가 국내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제2 중동붐'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