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안심전환대출 자금 45조원 공급
유럽중앙은행 금리 인상 등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5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경제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금융 부문 민생안정 주요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리상승이 취약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해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높아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45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해 서민·청년층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금리 전환대출(8조5000억원)과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을 통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애로를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안정 공급을 위해 정부가 2차 추경에서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총리는 내년까지 안심전환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하면 은행권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p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때도 채권시장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이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데 대해 “글로벌 통화긴축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며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우려라는 중첩된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양국이 외환 관련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필요 때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