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8월호’
6월말 기준 국세수입218조3000억원
중앙 정부 채무 1007조5000억원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인한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1~6월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국세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올해 6월말 기준 총수입은 334조4000억원으로 2차 추경안 대비 진도율은 같은기간 2.6%포인트 오른 54.9%다.
국세수입은 6월까지 218조3000억원 걷혀 전년동기대비 36조5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55.0%로 2.2%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9조3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23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한 18조6000억원이다. 기금수입은 97조4000억원으로 같은기간 3조원 줄었다.
총지출은 6월말 기준 409조4000억원으로 1년새 63조6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60.2%로 같은기간 2.7%포인트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과세수를 기준으로 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편성·집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월말 기준 7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적자폭은 27조7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2조2000억원 적자폭이 늘었다.
한편, 6월말 중앙 정부 채무는 1007조5000억원으로 5월말(1018조8000억원)에 비해 11조2000억원 줄었다. 6월 중 국고채 만기 상환 등에 따른 국고채 상환액이 26조1000억원으로 발행(14조6000억원)을 초과한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