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400조원 돌파…올해 전망 대비 3조4000억원↑

소득세·부가세 상승, 법인세 올해 수준

일반회계 390조2539억원·특별회계 10조2031억원

올해 국세수입 397조866억원 전망

“조세부담률 OECD 평균 이하…빠르게 증가 추세”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전망(397조1000억원)대비 3조4000억원 증가한 400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증가 임금·물가 상승 등으로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승할 것으로 봤다. 법인세는 하반기 기업실적 증가세 둔화와 중간예납 기저효과가 맞물리며 올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4570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 396조6498억원) 대비 1.0%(3조8072억원), 올해 전망대비로는 0.8%(3조3684억원) 늘어난 수치다.

회계별로 보면, 2023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90조2539억원, 특별회계는 10조2031억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386조2322억원) 대비 1.0%(4조217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전망(386조2084억원) 대비로는 1.0%(4조455억원) 늘어났다. 특별회계는 같은기간 각각 2.1%(-2145억원), 6.2%(-6771억원) 감소한 수치다.

2023년 국세수입 전망(단위: 억원, %) ⓒ기획재정부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와 부가세는 증가할 것으로 봤다. 법인세는 올해 수준을 예상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금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소득세수는 커질 것으로 봤다. 부가세도 민간 소비증가와 함께 큰 물가상승으로 인해 올해 대비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법인세는 올해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의 기저효과가 있지만 하반기 기업실적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다.

2022년 국세수입 전망(단위: 억원, %) ⓒ기획재정부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397조86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344조782억원) 대비 15.4%(53조104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일반회계 국세 수입은 386조2084억원, 특별회계는 10조8802억원이 전망된다.

올해 국세 수입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가 모두 202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소득세는 고용·소비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실적이 크게 증가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세도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대비 1.2%p 상승한 23.3%로 전망된다. 2023년 조세부담률은 국세증가율 둔화에 따라 올해 대비 소폭 하락한 22.6%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2020년 기준 24.3%)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주요국 대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