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경수사권 조정 후 범죄 수사 급감…시행령 통해 보완”
“검사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냐” 질의에 “범죄자들”
민주당 ‘방탄용 당헌 개정’에 “당내 문제 언급할 부분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가 현격하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후 범죄 수사가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의를 받고 “질적·양적으로도,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를 봐도 현격히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 완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이 ‘검사를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겠느냐’고 묻자, 한동훈 장관은 “범죄자들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병욱 의원이 ‘지금 야당 대표는 배우자 포함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자, 한동훈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방탄용 당헌 개정’을 지적하자, 한동훈 장관은 “당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굳이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