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SOC] 출퇴근 광역버스 일일 153→203회 증차 운영…'입석 방지'

SOC 지출구조조정, 절감재원은 기반시설 강화에 재투자

수도권 GTX 신규노선 확대 연구용역 11억원 추진

광역버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현장 소요와 집행 상황을 재점검해 지출구조조정 및 투자효율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절감 재원은 교통편의 증진, 기술혁신기반, 안전확보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SOC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2% 감소한 25조1213억원이다.

SOC 예산은 2018년 19조원, 2019년 19조8000억원, 2020년 23조2000억원, 2021년 26조5000억원, 2022년 28조억원 등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져왔다. 정부는 그동안의 지출 확대를 감안해 투자 적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계속사업은 사업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적기 완공에 지장 없도록 연차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SOC 지방이양 계획을 이행하고 기존 사업들을 성과중심 체계로 개편해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유형을 통폐합(5→2개)하고, 신규 사업지 조정(72→20개, 8930→5960억원)에도 나선다.

권역간 이동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망을 확충하고, 어디서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GTX의 경우 기존 노선(A·B·C)은 개통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지원하고, 신규노선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11억원)을 추진한다.

지역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신규 고속도로·국도를 확충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지원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촉진한다. 알뜰카드를 확대(이용인원 44→64만명, 지원금액 1회당 250원→350~500원)하고,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1일 153→203회)로 입석을 방지할 계획이다.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를 기존 2248대(986억원)에서 4299대(1895억원) 규모로 늘린다. 장애인콜택시는 417대(94억원)에서 456대(101억원)로 확대 도입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UAM·PM(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교통 투자를 강화한다.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2025년 이후)를 뒷받침하기 위한 2단계(도심지) 실증실험시설 구축에 87억원을 투입한다. 모빌리티 혁신을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특화도시 조성(3개 도시)에 27억원을 투자한다.

스마트항공 분야에서는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항공기 운항 지원을 위해 2023년 개시할 예정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에 150억원을 투입한다.

안전 분야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 투자에 나선다. 도로의 경우 교량·터널 보수(4501억→4957억원), 노후도로 포장정비(2519→2760억원) 확대로 도로이용 안전을 제고한다.

철도 탈선 예방을 위해 고속-일반철도간 연결선 보강(244억원), 첨단장비 도입(자동탬핑기 등 5종, 142억원) 등 예산도 투입한다. 수자원 분야는 기후변화·집중호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제방정비 투자를 대폭 확대(4100억→5010억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