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원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


입력 2022.08.30 15:17 수정 2022.08.30 15:18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
#대법원
#대법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피해자
#인정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속보]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불법 행위…국가 배상해야"

속보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불법 행위…국가 배상해야"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인정...대법, 7년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인정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인정 후 소감 밝히는 '긴급조치 사람들'
홍금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1' 운명의 날, 하루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1' 경찰, 을호비상으로 경비 태세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안국역 일대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기탄핵 당연기각'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