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남침·자유’ 표현 삭제 논란…뒤늦게 교육부 “보완하겠다”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개…문재인 정부 인사가 주도, 좌편향 지적

2015 교육과정, 2018년 개정판 '남침 6·25 전쟁' 서술과 달리 '남침' 표현 없어

자유민주주의 표현도 빠져…“자유 빠지면 인민민주주의로 해석 여지”

논란 거세지자 교육부 “의견 수렴해 검토·보완…연말 최종안 확정하겠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공개한 2022 교육과정 한국사 시안에 ‘6·25 남침’, ‘자유’ 등의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시안에 6·25전쟁 관련 기술에서 북한의 ‘남침’ 등의 표현이 삭제되며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대국민 의견수렴으로 검토·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역사·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은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연구책임자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좌편향 역사관이 시안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 시안을 보면 6·25 전쟁과 관련해 ‘남침’이라는 표현 없이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등으로 6·25 전쟁을 서술하고 있다.

2015 교육 과정이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으로, 2018년 개정판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서술한 것과 달라졌다.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화 관련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빠졌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한 내용 요소 서술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없이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성취 기준 해설에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과정을 독재 정권으로 인한 민주주의 시련과 국민적 저항에 기반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라고 표현했다.

2015 교육과정과 2018 개정판에서 ‘8·15 광복’이라고 서술한 부분은 이번 시안에서 8·15 없이 ‘광복’으로 표현됐다.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해선 2015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된 부분은 2018년 개정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는데, 이번 교육과정 시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유지됐다.

교육부의 이 같은 시안을 공개하자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선 좌편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등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면 한국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두고 거센 이념 논쟁을 일으켰다.

‘자유민주주의’의 경우 ‘자유’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쪽에선 ‘민주주의’만 쓰이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자유’를 빼야 한다는 쪽은 ‘자유민주주의’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의 경우 보수 진영에선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진보 진영에선 그럴 경우 이전의 독립운동 역사와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게 되는 만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교육과정 시안에 노동교육, 생태교육 등 진보진영이 요구해온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발표된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있었던 ‘생태전환교육’과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항목이 이번에 발표된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삭제됐다고 비판했다.

각계의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이번에 공개된 시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올해 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선 최대한 이전 교육과정 내용들의 범위를 수용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안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보완해 나가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연구진의 연구 자율성을 보장한다”면서도 “연구진이 국민소통채널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 의견이나 언론에서 질의 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진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